｜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새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노동계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2007년 대권의 꿈을 키워가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드빌팽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새 노동 법안(기회균등법안)을 의욕적으로 내놓으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좌파 정치권이 노동계와 학생들에 가세해 과거 우파 정치인들의 야망이 학생 시위로 좌초했던 역사가 재연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최초 고용계약(CPE)이란?

상·하원을 이미 통과한 기회균등법안의 핵심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경우 최초 2년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자유로운 고용의 장’으로 바꿔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청년 실업자들이 좀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이 제도가 결국은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근로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에도 전국에서 수십만명을 동원한 반 CPE 시위를 벌였다.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대에서는 농성이 이어졌다. 소르본대 농성은 11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끝나긴 했지만 학생들과 노동계는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항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드빌팽 총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CPE 강행 방침을 밝힌 이튿날인 13일 오후에는 유서 깊은 엘리트 교육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백명이 교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현재 전국의 40개에 가까운 대학이 부분 또는 완전 휴업 상태다.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는 “우리는 거리에서 말하겠다. 물 한 컵으로 숲에 난 불을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CPE법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드빌팽 총리의 정치적 위기

로이터 통신은 과거 프랑스 학생 시위가 몇몇 보수주의 정치가들의 야망을 무력화시킨 경우를 예로 들면서 드빌팽 총리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사태는 여당내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과거 샤를 드골 대통령의 몰락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대에서 점거 시위가 있었던 게 주목되는 대목이다.

드빌팽 총리는 CPE를 강행해 고질적인 청년 실업을 해소,2007년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9.7%이지만 젊은 층 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

특히 소외계층 젊은이 실업은 40%나 돼 지난해 소요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생들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드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49%에서 7%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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