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의 실체를 부인한 영국 역사학자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유럽 언론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가 이슬람 모욕을 정당화하려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해온 이슬람권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유대인 학살 부정하면 10년형
영국의 우익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어빙(68)은 지난 1989년 오스트리아에서 가진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치 독일 정권이 유대인 학살에 가스실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학살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과 함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범죄행위로 규정, 처벌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어빙을 수배했다. 오스트리아의 홀로코스트 관련 법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이에게 최고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에서 불심검문 끝에 체포돼 이날 법정에 선 어빙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 관점은 변했고, 더 이상 홀로코스트를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명백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엘마르 크레스바흐는 “잘못된 주장을 펼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 망령과의 싸움…표현의 자유는 사치”
영국의 BBC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심조차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홀로코스트 부인 행위를 처벌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홀로코스트 관련 법은 1938년 나치 독일에 병합된 뒤 나치와 연관된 온갖 범죄에 연루된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같은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실제로 많은 오스트리아인들은 이 법이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응축된 것이라 믿고 있다. 독일의 역사학자 한조 푼케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은 정작 다른 나라에서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란의 한 유력지는 “홀로코스트를 희화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다.”며 전세계 만화가들을 상대로 만평을 공모한 상태다.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반유대주의를 다룰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슬람을 모욕할 때 유럽인들은 이를 들먹인다.”고 비난했다. 마누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도 21일 “서방의 패러독스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올봄 테헤란에서 홀로코스트의 실체 규명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어빙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로 비치게 할 뿐 아니라 유럽의 이중잣대에 대한 무슬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