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 수출관세 인상

中, 섬유 수출관세 인상

입력 2005-05-21 00:00
수정 2005-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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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파리 함혜리특파원|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수출 섬유제품의 절반가량인 74종에 대한 수출 관세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48개 섬유제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4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현재의 0∼0.3%에서 0.5∼4%로 최고 2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마단사 제품을 관세 품목에 포함시켰고 2종의 편물류는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했다.

중국의 이번 섬유류 수출관세 인상조치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 쿼터제를 부활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인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섬유류 수입규제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과 맞물려 다른 제품으로 수입쿼터가 확대될 가능성마저 있어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수출관세가 인상되는 74개 품목 중 미국의 수입쿼터 대상에 오른 제품들이 포함된 가운데 이 중 55개 품목의 관세는 종전의 5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1건당 0.2위안의 수출관세를 물었던 제품은 다음달부터 1위안을 물게 된다. 나머지 제품들은 품목에 따라 2.5배에서 최고 20배까지 관세가 높아진다.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품목은 면제품 여성 정장으로, 종전 1벌당 0.2위안에서 4위안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수출관세 인상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과 EU 등이 요구하는 수출제한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미국·EU와 중국간의 섬유전쟁이 이번 조치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섬유제품 3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수입쿼터를 부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남자 바지, 면남방, 합성섬유, 면섬유 등 4개 품목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6개월안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위안화 재평가를 포함한 중국의 ‘경제개혁’ 문제를 전담 협의할 재무부 특사를 신설, 이라크·아프간 재건에 관해 재무장관을 보좌해온 올린 웨팅턴(56)을 임명하는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조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도 19일 중국의 자발적인 섬유수출 제한 정책이 없으면 중국산 T-셔츠와 아마 실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발표에서 두 품목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oilman@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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