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작전계획’과 일본 주변사태의 발생을 상정한 ‘상호협력계획’ 작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은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타이완간 양안전쟁 발발 등 일본 주변사태 발생시 일본 정부가 미군에 제공할 공항과 항만, 민간시설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 실무진들은 이같은 방침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전략에 본격 참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미군 지원에 대한 부담 증가와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지난 2월 양국 외무ㆍ국방장관회담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공통전략 목표에 합의한 이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미군 재배치 문제를 공통전략 목표 설정→역할 및 임무분담→개별기지 재배치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2단계인 역할 및 임무 분담을 협의 중이다.6월에 열리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공동문서를 교환한 후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이 타이완 사태에 대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면에서 타이완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이미 ‘5055’라는 작전계획은 작성해 놓고 있다.

미·일 양국이 이처럼 계획 작성을 서두르는 데는 북한 핵문제의 악화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미·일 양국간에 이견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정해 놓아 미군기지 부담을 경감하고, 기지 수도 줄일 생각이지만 미국측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기지를 포함, 기지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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