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정치 신물난다”

미국인 “정치 신물난다”

입력 2005-04-23 00:00
수정 2005-04-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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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민의 정치 혐오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갤럽은 이같은 수치가 지난 2000년이후 최저라고 밝혔다. 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직후 84%까지 오른 바 있다.

이에 앞서 실시된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공화당 의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는 39%, 민주당 의원에 대한 만족도도 37%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역대 재선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도 48%(4월)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테러와의 전쟁만 57%로 절반을 넘었고 이라크(43%), 경제(41%), 사회보장(35%) 등 대부분이 과반에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공화·민주 양당이 대부분의 정치현안을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며 정쟁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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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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