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대사에 ‘안티UN’ 볼턴

美 유엔대사에 ‘안티UN’ 볼턴

입력 2005-03-09 00:00
수정 2005-03-09 0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유엔주재 미국대사에 지명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 인물인 볼턴 차관은 유엔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강력히 비판해온 인물이어서 국제사회는 이번 인선의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부시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볼턴은 한국 정부관계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의 인선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룸에 볼턴 차관과 함께 나와 유엔대사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라이스 장관은 “볼턴은 강인한 외교관이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치켜세웠다. 볼턴은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효율적인 다자외교를 지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볼턴은 지난 1994년 ‘연방주의자협회’ 포럼에서 “만일 뉴욕의 유엔 건물이 10개층을 잃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볼턴 지명과 관련,“다자기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유엔 개혁’이 인선 배경임을 시사했다.

메릴랜드주 출신인 볼턴은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와 법무부에서 일했으며 네오콘의 본산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부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타이완을 지지해 중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럽과도 대립했다.

볼턴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삶이 지옥 같은 악몽인 나라의 폭압적인 독재자”라고 부를 정도로 대북 강경론자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경우 볼턴의 입김이 작용해 한차례 소용돌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유엔 내에서도 미국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미국에 비협조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볼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다.

볼턴은 지난 2001년 8월 국무부 차관에 지명됐을 때 상원 인준투표에서 찬성 57, 반대 43표를 기록했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인선”이라며 인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볼턴의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dawn@seoul.co.kr
2005-03-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