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日 상임이사국 자격 충분”

고이즈미 “日 상임이사국 자격 충분”

입력 2004-09-23 00:00
수정 2004-09-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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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2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공식화하고 총력 외교전에 돌입,향배가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보,유엔 활동에 물심 양면으로 적극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역할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앞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일본정부는 외무성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엔강화대책대사를 임명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기존 상임이사국 대부분이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일본,독일,브라질,인도 등 새로운 상임이사국 후보로 꼽히는 국가들이 인접 나라들의 은밀한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집착’하고 있다.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군사대국화 움직임과도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즉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이른바 ‘보통국가’ 대접을 받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자위대 해외진출 확대를 포함한 우경화기류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물론 일본은 국제사회나 유엔활동에 대한 공헌에 맞는 대접을 요구하고 있다.즉 일본은 유엔분담금에 있어서 21.76%인 미국에 이어 19.31%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다.

그럼에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전망은 불투명하다.강력한 지원자로 보이는 미국도 공개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더 적극적인 공헌과 희생을 요구한다.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문제를 들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인도,독일은 공개적으로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일본을 포함해 독일과 브라질 및 인도 등 4국은 21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서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4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티켓을 놓고 기본적으로 ‘경쟁 속 협력관계’다.

주변국들과 역사문제로 마찰을 빚는 일본이 짐이 될 경우는 언제든지 태도를 돌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taein@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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