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주당 35시간 근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와 노사 협의로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불황타개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가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을 채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간만 늘리려는 경영진의 밀어붙이기식 계획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파리 함혜리특파원｜특히 독일에서는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주요 기업들이 임금인상 없는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노조가 경고파업 등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계와 정계에서 ‘고통분담론’이 대두되면서 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노·사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으로 ‘U턴’

독일의 노동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30년간 25%가 줄었다.노동조합과 회사측 합의로 주 35시간 근무제는 10년째 지속돼왔다.그러나 최근 높은 노동비용 때문에 임금이 싼 동유럽 국가들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독일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신규투자를 확대하거나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 연장에 노사가 합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의 물꼬를 튼 기업은 독일 최대 전기전자업체인 지멘스.지멘스 노사는 지난달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환원하는 데 합의했다.지멘스 경영진은 당초 노조가 노동시간 환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공장 2곳을 임금이 5분의1에 불과한 헝가리로 옮기고 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멘스 노사의 전격 합의를 계기로 다임러크라이슬러,오펠 등 독일 주요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동시간 연장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계 기업인 보슈의 근로자들이 지난 19일 정리해고와 공장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추가 임금지불 없는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했다.리옹 인근의 베니시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보슈 프랑스’의 노사는 추가 임금지불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리고,회사측은 공장의 체코 이전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 결과 근로자 820명의 98%가 새로운 노동계약을 받아 들였다.반대는 2%에 불과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긴 편인 스위스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스위스의 주당 근로시간은 41.7시간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독일보다 200시간 이상 많다.스위스 경영자 단체는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금 싼 동유럽으로 속속 공장이전

유럽에서는 근무시간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만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미 서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장을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동유럽으로 이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다.유럽연합(EU) 확대 이후 서유럽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연장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주당 40시간 근무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중도우파 정부는 사회당 정부시절 채택된 35시간 근로제도에 본격적인 수정을 가할 태세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35시간 근로제는 종래 법정 근로시간인 39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더 많은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잠재적인 성장동력을 잠식시키면서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집권 중도우파 정부의 주장이다.또 주 35시간 근로제를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EU의 안정·성장협약이 정한 상한선(GDP의 3%)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니콜라 사르코지 재무장관은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주 35시간 근로제도로 인해 프랑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잠재적인 성장동력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간 160억유로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제주간지 액스팡시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4%가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2%는 점진적인 폐지를 지지했다.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 기업주 1000명의 93%는 35시간 근로제를 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넘어야 할 산 많아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으로 ‘U턴’하는 것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사례에서 보듯 생각만큼 쉽진 않을 전망이다.

독일의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주당 노동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경영진은 연간 5억유로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인상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독일 남부 진델핑엔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을 독일 북부 브레멘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협박’이나 다름없는 제안에 분개한 노조원 6만명이 지난 15일과 17일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메르세데스 벤츠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는 와중에 경영진의 과도한 봉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회민주당 당수 등 여야를 막론한 독일 정계 주요 인사들은 “대량 감원과 감봉 또는 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기업 경영진들이 고액봉급을 받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과 압력에 따라 위르겐 슈렘프 다임러크라이슬러 회장은 노조가 회사측 안을 수용할 경우 경영진 봉급을 10% 깎겠다며 20일 노조와 협상을 재개했으나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불고 있는 근로시간 연장바람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유럽 노동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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