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국회의원의 78%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호헌파는 겨우 14%였다.8%는 무응답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결원을 제외한 중의원·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722명에게 전쟁포기를 명문화한 헌법9조를 위주로 질문한 개헌관련 설문지를 돌려 모두 54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개헌파는 집권 자민당이 96%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0%,제1야당인 민주당은 73%로 각각 나타났다.반면 사민당과 공산당은 전원 반대했다.개정시기는 ‘고이즈미 정권 후’가 39%로 가장 많았고,‘고이즈미 정권 중’이 22%,‘2010년 이후’가 18%였다.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9조2항의 경우,자민당의 85%가 ‘변경해 전력보유를 명기한다.’고 답한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6%에 달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의 경우,‘인정해야 한다.’가 55%로 ‘인정해선 안된다.’의 35%를 웃돌았다.‘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자민당이 84%로 가장 많았고,민주당 46%,공명당 12%로 각각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연계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초안에 군대와 자위권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헌법 9조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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