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5월은 잔인한 달/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5월은 잔인한 달/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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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snow)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알뿌리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시인인 T 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인 4월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아마도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체의 버거운 삶을 노래한 것이리라. 사실 올해 4월은 잔인했다. 19년 만에 4월에 서울에 눈이 내려 냉랭한 4월로 시작하더니 경찰청장까지 물러나게 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그리고 총선이 있었다. 어느 때보다 혼잡한 이합집산 과정과 폭로, 비방으로 롤러코스터 정국을 거쳐 왔다.

이제 가정의 달인 5월, 그 어느 달보다 사랑과 소통이 충만한 따뜻한 달이어야 하건만, 때 이른 무더위로 봄날은 온데간데없어졌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인생의 봄날에 해당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음껏 누려야 할 푸른 청춘의 날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요즘 시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온 나라의 어른들이 한숨과 우려를 토로하고 뒤늦은 학교 폭력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달 4월 끝 무렵엔 여전히 학교 폭력과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중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랐고 카이스트의 한 대학생도 생때같은 목숨을 버렸다.

이런 일들이 가끔은 남의 자식 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는 아이가 셋 있다. 셋째인 아들 녀석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이다.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북한이 쉽게 남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중2 학생들이 무서워서란다. 그만큼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합당하게 돌보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희화화해서 표현한 것이리라. 어쨌거나 그럭저럭 학교생활에 무난하게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녀석이 요즘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한다. 딱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심인성 스트레스 질환인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의 하루하루는 왕따·폭력·성적·진학문제로 시달리며, 더 나아가 대학을 가도 취업 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제 곧 새로운 국회가 열린다. 4월이 선거로 공허한 외침만 있었고, 6월의 국회에선 대선정국으로 들어서는 기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 장애, 가정의 문제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난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혹은 너도나도 공약으로 남발한 복지 팽창의 이슈를 이제 정말 정책으로 옮겨야 할 판을 마련할 시점이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정부 부처의 복지지출 요구예산이 10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복지예산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2016년에는 122조원까지 요구하는 형편이다. 총선 양상을 돌이켜보건대, 그리고 향후 대선 판도 장악을 위해 이러한 복지예산이 쉽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늘어난 복지예산이 결코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여러 선진 복지국가들의 예에서도 드러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방탄유리 뒤에서라도 근무해야 할 판이다. 복지 전산망 정비 등으로 부정 수급이 드러난 복지 관련 수급자들이 수급이 끊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울분을 참지 못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선심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조세 폭탄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년 후엔 청·장년 3명이 벌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대학등록금, 취업 스펙 비용 마련을 위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암울하기 그지없다.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옛말’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학교도, 학교 이후도 우울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가장 화려한 청소년의 달 5월은 가장 잔인한 달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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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2-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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