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AI 범죄예방/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AI 범죄예방/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3-31 01:24
수정 2023-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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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생활에 편리함도 주지만 성범죄물 유포와 재확산 등 성범죄를 일으키며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해킹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유인한 미성년자를 온라인 성매매 시장으로 몰고 가는 등 다양한 성범죄를 양산한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특정 사이트의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없애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재유포되면서 성범죄물을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물론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자동검색해 삭제한다고 밝혔다.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만든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해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한다. 그동안은 센터의 담당 직원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눈으로 일일이 판독해 불법 영상물을 없앴으나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영상 속 피해자 얼굴 매칭뿐 아니라 오디오의 주파수나 대화 내용까지 분석해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영상물을 3분 안에 찾아 삭제한다고 한다. 불법 영상물 삭제에 종전에는 1~2시간씩 걸렸으나 3분 정도면 되고 정확도도 두 배 이상 높다니 성범죄 영상물 유포로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성범죄 재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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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영상물은 본인이나 부모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말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번 인공지능 기술이 희소식이 됐으면 한다. 이 기술은 가해자·피해자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떠도는 인종차별적 내용이나 불법 저작권 침해 문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근절해 보자.

2023-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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