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불 맞은’ 자사고 죽이기/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불 맞은’ 자사고 죽이기/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수정 2019-03-27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불 맞은 호랑이’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를 겨냥했다면 포수는 한 방에 맞혀야 한다. 어설프게 선불을 맞혔다가는 호랑이의 사생결단 역공을 각오해야만 한다. 지금 자사고 사정이 빼고 보탤 것 없이 ‘선불 맞은 호랑이’다.

자사·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털어 내기는 노골적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이다. 정권 초기에 이들 학교의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다 반발이 극심하자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돌렸다.

문제는 그다음 과정이다. 교육부는 일반고와 같은 날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카드로 자사고 숨통 조이기 우회전략을 폈다. 불합격한 학생은 관내 미달 일반고에 강제 배치하기로 했다. 이 카드 역시 실패했으나,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본인 선택이니 재수도 감수해야 한다”고 발언해 원성을 샀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겁한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번번이 죽다가 살았으니 자사고들의 사생결단 몸부림은 갈수록 처절하다.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 정성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로 맞선다.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간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들은 합격점을 5년 전보다 많게는 20점까지 한꺼번에 높였다. 올 초 재지정 기준이 나왔을 때부터 자사고들은 “살아남는 게 기적”이라고들 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자사고 교장들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커트라인 70점을 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자사고들로서는 퇴로가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자사·특목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면서 일반고가 무너진 현실의 일면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자사고 말려 죽이기’ 우격다짐은 품위가 너무 없는 교육정책이라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 자사고가 죽지도 살지도 못해 어정쩡한 상황에서 올해 평균 경쟁률(1.46대1)은 지난해(2.06대1)보다 크게 곤두박질쳤다.

돌고 돌아 의문. 자사고만 죽이면 일반고는 벌떡 일어설까. 자사고 털어내기가 전폭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를 교육당국은 모르는지 답답하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일반고를 살리는 적극적인 방책은 왜 내놓지 않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학종 80% 시대에 ‘우리 동네 일반고’가 자사고의 절반만큼이라도 대비해 주는 교장, 교사, 학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자사고는 가만히 놔둬도 절로 죽는다.
2019-03-27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