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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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방첩본부(ONCIX)는 2011년 10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외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민감한 산업 정보를 훔쳐서 자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를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월 말 폭로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수천억원을 들여 지어 주고, 5년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해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는 것이다.

건물을 공짜로 지어 주고 뒤로 기밀을 캐는 중국의 수법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 자금으로 워싱턴 국립수목원에 중국식 정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21m 높이의 백색 탑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을 감시·도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다. 이 탑과 워싱턴 중심부의 거리가 8㎞에 불과하다. 이 프로젝트의 로비스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전 부인인 중국계 웬디 덩이란다. 머독은 자서전에서 덩을 중국 스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산업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까지 빼내려고 사이버 공격을 확대한다고 본다. 이에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과 손잡고 미국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해 통화 내역 등을 도·감청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규제했다.

우리 통신업체가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이 높지만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마음만 먹으면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다 볼 수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통신 안보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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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웨이·ZTE는 이미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인터넷과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통신 굴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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