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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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방첩본부(ONCIX)는 2011년 10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외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민감한 산업 정보를 훔쳐서 자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를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월 말 폭로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수천억원을 들여 지어 주고, 5년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해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는 것이다.

건물을 공짜로 지어 주고 뒤로 기밀을 캐는 중국의 수법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 자금으로 워싱턴 국립수목원에 중국식 정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21m 높이의 백색 탑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을 감시·도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다. 이 탑과 워싱턴 중심부의 거리가 8㎞에 불과하다. 이 프로젝트의 로비스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전 부인인 중국계 웬디 덩이란다. 머독은 자서전에서 덩을 중국 스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산업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까지 빼내려고 사이버 공격을 확대한다고 본다. 이에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과 손잡고 미국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해 통화 내역 등을 도·감청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규제했다.

우리 통신업체가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이 높지만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마음만 먹으면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다 볼 수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통신 안보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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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웨이·ZTE는 이미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인터넷과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통신 굴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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