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가방첩본부(ONCIX)는 2011년 10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외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민감한 산업 정보를 훔쳐서 자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를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월 말 폭로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수천억원을 들여 지어 주고, 5년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해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는 것이다.

건물을 공짜로 지어 주고 뒤로 기밀을 캐는 중국의 수법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 자금으로 워싱턴 국립수목원에 중국식 정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21m 높이의 백색 탑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을 감시·도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다. 이 탑과 워싱턴 중심부의 거리가 8㎞에 불과하다. 이 프로젝트의 로비스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전 부인인 중국계 웬디 덩이란다. 머독은 자서전에서 덩을 중국 스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산업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까지 빼내려고 사이버 공격을 확대한다고 본다. 이에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과 손잡고 미국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해 통화 내역 등을 도·감청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규제했다.

우리 통신업체가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이 높지만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마음만 먹으면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다 볼 수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통신 안보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중국의 화웨이·ZTE는 이미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인터넷과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통신 굴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2018-04-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