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와 통신 안보/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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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방첩본부(ONCIX)는 2011년 10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외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민감한 산업 정보를 훔쳐서 자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를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월 말 폭로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수천억원을 들여 지어 주고, 5년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해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는 것이다.

건물을 공짜로 지어 주고 뒤로 기밀을 캐는 중국의 수법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 자금으로 워싱턴 국립수목원에 중국식 정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21m 높이의 백색 탑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을 감시·도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다. 이 탑과 워싱턴 중심부의 거리가 8㎞에 불과하다. 이 프로젝트의 로비스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전 부인인 중국계 웬디 덩이란다. 머독은 자서전에서 덩을 중국 스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산업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까지 빼내려고 사이버 공격을 확대한다고 본다. 이에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과 손잡고 미국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해 통화 내역 등을 도·감청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규제했다.

우리 통신업체가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이 높지만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마음만 먹으면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다 볼 수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통신 안보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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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웨이·ZTE는 이미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인터넷과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통신 굴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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