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필요”
金 “민생”… 野와 충분한 협의 바탕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