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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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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던 특검이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두 명에게도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보고서에 남겼을 뿐 별도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은 철저히 파헤치면서 여당 관련 의혹은 외면한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옹호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사도 하기 전에 조직적 동원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무근”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특검이 쌓아 온 수사 성과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2025-12-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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