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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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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 현실화… 인력·증거 확보 난항 등 곳곳 암초 예상

    ‘조작기소 특검’ 현실화… 인력·증거 확보 난항 등 곳곳 암초 예상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현실화 됐다. 검찰이 곧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검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증거 확보 등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예상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의 정원은 모두 309명에 달한다. 이 중 특별검사가 1명,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검사 제외)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3대 특검과 비교해보면 내란 특검(317명)보다 약간 적고, 김건희 특검(297명), 채해병 특검(145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사 파견을 둘러싼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는 데 대한 신중론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검사들도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재차 수사하는 만큼 증거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사건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상황인 까닭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제3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없어 특검이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윤석열 대선 후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다.
  • [단독] 서울중수청·경찰 ‘내란 특수본’ 시동

    [단독] 서울중수청·경찰 ‘내란 특수본’ 시동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다.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이르면 이달 발족 예정인 특수본 참여 단위를 서울중수청으로 정하고, 경찰과 조직 구성과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수청과 경찰 인사가 공동 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 내 검사 출신 국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파견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청사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인계한 잔여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아 모두 121건을 종결하고 4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8월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도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노상원 수첩’ 관련 추가 의혹 등도 특수본이 들여다볼 전망이다. 권 특검은 수사 종료 당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 왔다. 중수청 관계자는 “그간 경찰에서 잔여 사건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서울중수청이 주축… ‘노상원 수첩’ 등 넘겨받나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서울중수청이 주축… ‘노상원 수첩’ 등 넘겨받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떠안으면서 수사 역량과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이르면 이달 발족 예정인 특수본 참여 단위를 서울중수청으로 정하고, 경찰과 조직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과 경찰 인사가 공동 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 내 검사 출신 국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파견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청사는 아직 내부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인계한 잔여 사건은 물론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간 121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내란·국정농단 의혹 사건 46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겼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삼청동 안가 회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내부에 독극물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권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 왔다. 중수청 관계자는 “그간 경찰에서 잔여 사건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출범하면 중수청으로서는 사실상 첫 대형 사건을 맡는 게 된다. 내란 등 국가보호범죄는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이 30일까지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3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5건이었다.
  •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5일 본회의 처리할 듯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5일 본회의 처리할 듯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 통일교 한학자, 병원 이탈 논란… 법원, 보석 위반 여부 확인

    통일교 한학자, 병원 이탈 논란… 법원, 보석 위반 여부 확인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83)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송달 문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한 총재 측에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과만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명시됐다. 만약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에게 재판부는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총재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히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김기현, ‘명품백 선물’ 1심 무죄에 “민중기 특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

    김기현, ‘명품백 선물’ 1심 무죄에 “민중기 특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같은 달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행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당선 보답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는 데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이씨가 가방을 구입하고 감사 편지를 쓴 뒤, 김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영향력을 인정해 직무 관련성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은 인정해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대표 선출이 대통령의 업무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여당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당대표 선거 직후 고가의 클러치백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은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사교적 영역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선 규칙 변경에 영향을 미치고, 김 의원의 경쟁 상대였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단 점도 유죄를 인정한 정황으로 봤다. 피고 측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1차 영장에 따른 수색 중 자연스럽게 이 사건 클러치백이 발견됐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영장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집행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당대표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위법성 인식이 충분했음에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가방의 몰수를 명령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의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에서 결제됐고 대통령 부부와 동반 만찬을 하거나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 참여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족카드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고, 김 의원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클러치백과 함께 제공된 편지 겉면에 붙었던) 포스트잇 메모에 김 의원 이름이 적혀있던 정황만으로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외 객관 증거 충분”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외 객관 증거 충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특검은 30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명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핵심 간접증거 또는 정황 사실들로 충분히 보강됐다”며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할 뿐 아니라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범위나 시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가 명씨에게 6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10회의 여론조사와 대응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 사실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범죄의 특성, 증거의 성격을 배제한 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항소심의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특검법의 6개월·3개월·3개월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사설] 與 분별없는 대법원장 국조, 국정 동력 꺾을 자충수

    [사설] 與 분별없는 대법원장 국조, 국정 동력 꺾을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12월 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어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새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2주일 후 여야 협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계획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될 리는 만무하지만, 국정조사의 강력한 의지만은 확인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여론 악화로 슬그머니 접었다. 탄핵이 부담스러우니 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국정조사다. 향후 국조 결과에 따라 탄핵 추진도 불사할 기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벌어진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 지연 등도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이 대통령과 여당의 눈 밖에 난 조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보복성 압박으로 보일 만하다. 삼권분립 위반에 사법부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여부까지 확인해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도 열었다. 국감 직후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띄워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은 국정조사로 흔들고 조작기소는 특검으로 압박하려 한다. 국정 동력을 꺾을 자충수다. 민주당은 브레이크를 밟기 바란다.
  •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불송치에 재수사 요구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불송치에 재수사 요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한 당시 특검 수사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보강한 뒤 혐의 유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유서의 신빙성을 판단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5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특검팀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8일 뒤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 회유와 강압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관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2명과 팀장 등 3명은 수사 의뢰했다. 수사관 4명 전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 “조희대 의혹 규명”… 초유의 국조 연다

    “조희대 의혹 규명”… 초유의 국조 연다

    與 의총 결론… “새달 5일 요구서 처리”국힘 “거대 여당의 폭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선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조사 기간, 목적, 조사 범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는 이후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향후 대응 관련 위임을 요청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서 대법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위헌·위법 행위 근거가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근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비율이 탄핵 반대 비율보다 낮은 것도 ‘선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튼 배경으로 꼽힌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친전을 보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오는 30일까지 회동을 한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당 공동 의총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관심을 모았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이나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조승래 의원은 의총에서 당내 신뢰 회복과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안 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적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들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 김건희 추가 구속 영장 발부… 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추가 구속 영장 발부… 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남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6월 말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화상으로 출석해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우려”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우려”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남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6월 말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화상으로 출석해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속보]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심문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의 김한수 특검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심문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특검의 의견 진술, 김 여사의 최종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민주당,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결정…김건희 영장 변수(종합)

    민주당,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결정…김건희 영장 변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며 “그간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풀려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받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영향도 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향후 대응 관련 위임을 요청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를 했다”며 “어제부터 당 사무처에서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의원들 전부 비상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 반드시 영장 발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김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김 여사가 풀려나게 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되며 당내 여론도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이 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내란 청산, 김건희 국정농단 청산 없이 공정한 세상 만들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추가 구속될 경우에는 원내지도부의 계획대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된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선 조승래 의원이 당내 신뢰 회복과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안 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적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본다. 빨리 안전핀을 꽂아서 폭탄이 못 터지게 한 다음에 폭탄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범여권 4개 정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오는 30일까지 민주개혁 진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들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의총서 결정”…“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해야”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의총서 결정”…“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사에선 탄핵이라고 단정 지었던데 정확하게는 조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 및 대응 관련 논의로 열린 결론”이라며 “국감 동안 비공식적으로 의견은 수렴했지만 의총에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조작기소 특검법도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11월, 12월 정기국회 운영 계획 논의는 있다. 그 안에 포함될진 아직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 법안보다 전체적으로 정기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도입 제안”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며 “갈수록 거세지는 탄핵 요구가 현실화할지 말지는 조희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고위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용기 최고위원도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다”며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관련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 ‘명태균 게이트’ 혼선… 김건희 대법 판결에 향방 달려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의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머지 상고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2일 ‘명태균 여론조사’를 포함한 김 여사 3대 의혹 사건 두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월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넘겼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됐다. 이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간 것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7일 무죄로 뒤집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세 피고인 사건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상고심에서는 결국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진술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도 핵심이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채택됐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꼽은 김한정씨와 강혜경씨의 대화 녹음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됐지만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척했다.
  • 엇갈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김건희 전합 판단이 윤·오 상고심 가른다

    엇갈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김건희 전합 판단이 윤·오 상고심 가른다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의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머지 상고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2일 ‘명태균 여론조사’를 포함한 김 여사 3대 의혹 사건 두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월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넘겼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됐다. 이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간 것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7일 무죄로 뒤집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세 피고인 사건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상고심에서는 결국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진술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도 핵심이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채택됐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꼽은 김한정씨와 강혜경씨의 대화 녹음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됐지만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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