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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 3대 특검, 尹부부 등 23명 구속 성과에도… 기각된 17명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17명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도 제기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양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도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1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이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신병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 [마감 후] 벌써 일년, 국민의힘은 안녕한가

    [마감 후] 벌써 일년, 국민의힘은 안녕한가

    12·3 계엄의 밤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일년이다. 최근 부쩍 ‘내란 청산’ 고삐를 조이고 있는 여권은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미 헌법 존중이라 쓰고 내란 청산이라고 읽는 범정부 TF로 신호탄을 쐈다. 계엄을 딛고 선출된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강렬한 기념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내 제2당 국민의힘은 계엄 1주년 주간에 무엇을 할까.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함께 박수 치며 이를 기념할까 아니면 이런저런 외부 일정을 잡아 국회를 비우고 자리를 피할까. 혹은 200일이나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며 ‘조금만 더 참자’고 서로를 위로할까. 의원직 사퇴 0명, 자진 탈당 0명, 출당 권고 0명, 징계 0명.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정권을 맡겼던 국민들에게는 역부족인 선택이다. 정치적 광인(狂人)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벌인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불과 3년 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믿고 정권을 맡기지 않았나. 5년을 맡겼더니 3년 차에 정권을 내다 버린 최악의 계약 파기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긴 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저 또는 안가에서 여러 밤을 함께하며 좋은 시절을 누렸던 이들도 안녕하다. 한 의원은 지역구에 보내는 의정활동 홍보 문자에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오직 민생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정치를 혼란하게 만든 A급 전범 리스트에 그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간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을 텐데, 그런 그도 헌법기관으로서 당원으로서 안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충격적 명언과 헌정사에 남을 연판장으로 대표가 되고는 고작 로저비비에 백으로 ‘사인 간 인사’를 했다는 이들도 안녕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동료들에게 연판장 초안을 속인 의원들도 안녕하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탈 8표 방어에 자신의 임기를 모두 쓴 여러 원내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모두가 안녕한 사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나날이 과감해지고 때론 과격한데도 야당의 목소리에 도통 힘이 실리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국민의힘이 ‘맞말’을 해도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한마디에 입틀막을 당하는 게 일상이다. 이런 야당으로는 국가도 국민도 안녕할 수가 없다. 계엄 1주년 주간에 국민의힘이 더 분주해야만 하는 이유다. 스스로에게 물린 재갈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내년 6월 지방선거만 바라보다가는 선거를 치러 보기도 전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 “김건희, 구치소서 혼자 중얼거려…기억도 온전치 않아” 풀어달라 호소

    “김건희, 구치소서 혼자 중얼거려…기억도 온전치 않아” 풀어달라 호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변호인 “김여사 건강 상태 상당히 좋지 않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특검 “증거인멸 우려 상당…진술모의 가능성”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尹 부부 동시구속 가혹”“김여사 기억도 온전하지 않아”이에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정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도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 김건희 여사 귀금속 선물···광양 시민단체, 서희건설 비리 강력 규탄

    김건희 여사 귀금속 선물···광양 시민단체, 서희건설 비리 강력 규탄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서희건설의 광양 지역 공사 참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희건설의 각종 의혹은 단순 기업 비리를 넘어, 광양 시민 자존심과 지역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규탄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서희건설이 지난 30여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동부제철 등 국내 철강사의 물류 운송과 정비 공사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만, 지역과의 상생 노력은 부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익은 서울로 가져가고, 책임과 도의는 외면한 기업이 바로 서희건설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이봉관 회장의 김건희 여사 귀금속 선물 의혹, 사위 인사청탁, 친인척 채용 및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은 시민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 모든 정황은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와 지역경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다로 성실히 일하는 지역 기업을 모욕하고 배신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광양은 결코 이런 기업의 놀이터가 아니며,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시켜 온 기업 도시다”며 “지역을 외면한 기업은 이곳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서희건설은 광양 지역 내 신규 공사 참여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 및 수사기관의 전면 조사에 응해야한다”며 “광양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상생 방안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광양은 더 이상 서희건설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며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반드시 광양의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유서,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유서,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이 남긴 유서는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포토] 최은순-김진우 특검 재출석

    [포토] 최은순-김진우 특검 재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11일 재소환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씨와 김 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 관련 각각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상대로 12시간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해 이날 추가 소환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인멸 등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조사에서 특검팀은 조사에서 개발 부담금 면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인허가 과정과 사업 지연 소급 승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안 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들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외에 압수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당선 축하 카드와 4명의 경찰 이력이 담긴 인사 명단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에 나섰으나 두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난 뒤여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 축하 카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매관매직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경찰 인사 명단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모조품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주거지나 사무실 아닌 친오빠 장모집 등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 [사설]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

    [사설]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

    민중기 특검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한테 준 선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의혹이 짙어졌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 없이 뭉개고만 있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개입설, 대통령실의 ‘친윤’ 지원설 등 의혹의 진상을 이제라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순리다.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관련해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응당 할 수 있는 선물인 것처럼 대응했다. 특검이 가방과 함께 찾아낸 편지에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중 문제의 가방이 발견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고 영장에는 김건희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김 의원의 해명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8개월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용산 개입설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다.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선 의원 주도로 나 후보를 비난하는 연판장까지 돌았고 친윤들의 내부 연대로 김 의원은 당대표가 됐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당대표로 있던 내내 대통령실에 휘둘리다 결국 사퇴했고 공천 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대가성 선물이었는지 자체 진상 규명에도 당장 나서야 한다.
  • 김건희 ‘대가성 명품 리스트’ 디올·로저비비에 추가 확보

    김건희 ‘대가성 명품 리스트’ 디올·로저비비에 추가 확보

    공사업체, 재킷 등 3종 제공 의심김기현 “부인이 백 선물… 의례적”24일 대가성 여부 확인 추가 소환수사팀, 파견 검사 복귀시켜 재편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순차적으로 일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수사팀을 재편할 방침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인훈 부장검사(인천지검 형사6부)가 복귀한다.
  • 김건희 ‘대가성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에 디올·로저비비에도 추가

    김건희 ‘대가성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에 디올·로저비비에도 추가

    특검, 사저 압수 디올 30여개 제품 분석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디올 3종’ 제공 의심김기현 “아내가 로저비비에 선물… 예의 차원‘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압수한 명품 등을 분석해 수수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여론조사 무관” vs “아파트 약속”…오세훈·명태균 평행선

    “여론조사 무관” vs “아파트 약속”…오세훈·명태균 평행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상대로 진행한 대질 조사를 1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오세훈 시장과 참고인 신분인 명태균씨를 불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질신문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질은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명태균씨 역시 불출석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조사에 임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며 “양측 주장이 좁혀지지 않아 평행선을 그었다. 공정한 특검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많았고, 그런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조사에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가운데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출력해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태균씨는 “오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분석에 일부 관여했을 뿐, 대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경선 과정에 대해 특검이 전반적으로 물었다”며 “오시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명태균씨는 조사 전 취재진에게 “오세훈 시장이 공표·비공표의 뜻을 모른다. 문과라 통계를 몰라서 그렇다”며 “무식해서 떠드는 걸 어쩌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연구소 실무자 계좌로 약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명태균씨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두 차례 만난 뒤 절연했다”며 “여론조사 대납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 [속보] 김건희 “김기현 아내에 클러치백 받아…청탁은 없었다”

    [속보] 김건희 “김기현 아내에 클러치백 받아…청탁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 측은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것과 관련 “당시 신임 김기현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 등 일부 액세서리와 함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대표 당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심리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이처럼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私人)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오세훈,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작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 시장과 참고인인 명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고 명씨는 불출석 입장에서 선회해 이날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비롯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통해 당시 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의 첫 대질조사에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위반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위반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 정당법위반죄로 7일 추가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한 총재, 전씨를 비롯해 정원주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의 정책 지원 등 재산상의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18일 윤 전 본부장, 8월 29일 김 여사, 9월 8일 전씨, 10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10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가 8월 기소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이다.
  • “김건희, 남성 이모씨와 은밀한 관계” 장경태 주장에… 유정화 “황당무계 배설”

    “김건희, 남성 이모씨와 은밀한 관계” 장경태 주장에… 유정화 “황당무계 배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특검이 주식투자 전문가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김건희 여사와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찾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황당무계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씨와 관련해 (김 여사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 할 때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2016년 무렵 김 여사와 주고받은 500여개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연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모씨에 대해 “이씨는 김 여사가 오빠로 부른다는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씨와는 다른 분”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와는 주식거래를 넘어 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라고 하던데 은밀한 관계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고, 이에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의원은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이씨가 김 여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노력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장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과 장경태 의원의 내통. 포렌식 자료 내용은 어디서 흘러나왔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 의원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얼마 전 장 의원이 공적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김 여사 관련 ‘어떤 남성과의 사적 메시지’를 들먹이며, ‘은밀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모른다’라는 거의 광기 수준의 황당무계한 소리를 배설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장경태는 이미 과거에도 김 여사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다. 그때마다 ‘정치적 해석’이라며 물러섰지만, 이번 발언은 수준이 다르다”며 “한 여성을 향한 인격적 모욕이자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추측을 ‘공적 정보’인 양 포장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발언이 특검 수사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명백히 수사기밀 누설이자 특검과의 ‘내통’ 의혹으로 비화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언론과 국회의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의원은 이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소비하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사법의 정치화이며 수사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언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500여 개의 문자메시지’, 이 정보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은 사법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 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전해듣고, 집무실을 나서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면서 12월 14일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최장기간 수사를 확정했다.
  • 장동혁 “늘어난 기한 만큼 역풍 커질 것”…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연장 승인

    장동혁 “늘어난 기한 만큼 역풍 커질 것”…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연장 승인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특검의 절차적 위법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승인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에 오히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혈세 낭비와 국민 피로도를 유발하는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금거북이 청탁 의혹’ 이배용, 휠체어 타고 김건희 특검 출석

    ‘금거북이 청탁 의혹’ 이배용, 휠체어 타고 김건희 특검 출석

    이배용(가운데)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휠체어를 탄 채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스1
  • [속보] 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1그램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관계가 있는 업체로, 이후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아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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