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단체 내분 위기 조기 수습해야

[사설] 위안부 단체 내분 위기 조기 수습해야

입력 2020-05-10 22:32
수정 2020-05-11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위안부 단체의 내분 양상이 곤혹스럽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생존자가 18명에 불과한 피해 할머니 중 비교적 건강해 위안부 단체의 핵심으로 활동해 온 이 할머니가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에 28년 역사의 수요집회 불참 선언이라 충격적이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정의연은 “돈이 들어오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쓴 적이 없다”는 이 할머니 주장에 대해 할머니에게 1억원을 건넨 영수증 사진을 공개하고 회계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 회계 내역을 보면 지난 4년간 정의연은 49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18%를 피해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와 위안부 단체의 노력으로 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한일 간 현안이 됐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양국 정부의 협상도 시작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할머니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8년 초 정부가 사실상 파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 할머니의 주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그렇다고 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는 등의 비난도 적절치 않다. 정의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논란 등 정의연 운영 전반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0-05-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