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입력 2018-01-04 20:44
수정 2018-01-04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인천공항공사 등의 주요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금품을 주었다는 지방의회 의장과 건축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이른바 ‘공천 장사’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데도 한국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보복’ 등을 내세워 비호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듯싶다. 최·이 의원 구속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최고 실세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01-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