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입력 2018-01-04 20:44
수정 2018-0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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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인천공항공사 등의 주요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금품을 주었다는 지방의회 의장과 건축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이른바 ‘공천 장사’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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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데도 한국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보복’ 등을 내세워 비호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듯싶다. 최·이 의원 구속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최고 실세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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