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만수 수사, ‘하명·표적’ 의혹 자초 안 돼

[사설] 강만수 수사, ‘하명·표적’ 의혹 자초 안 돼

입력 2016-08-03 23:40
수정 2016-08-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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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MB)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산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은의 옛 수장까지 부실 감독도 모자라 대우조선 임원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야말로 직원과 임원, 감독기관까지 의혹에 휩싸인 ‘비리 백화점’의 양상을 띠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그제 강 전 은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은행장 지인들이 운영하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W사와 B사 등 두 곳도 압수수색했다. 강 전 은행장은 대우조선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의 업체에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은행장이 재직하던 시기는 이미 구속 기소된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겹친다. 그래서인지 의혹을 산 비위 형태가 남 전 사장과 닮은꼴이다. 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W사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하도급을 수주했고, 지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B사 역시 대우조선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등 수십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학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여원대의 이익을 취하고 수출계약을 추진하면서 미화 46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은행장이 일감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수수 등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은행장에 대해 드러난 의혹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강 전 은행장이 MB 정권의 실세였다는 점에서 하명·표적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강 전 은행장은 물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대우조선에는 그동안 7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대우조선을 ‘비리 백화점’으로 만든 부실 경영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주장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하명·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난 포스코 수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2016-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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