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사설]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입력 2016-05-03 18:00
수정 2016-05-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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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발표를 계기로 상생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용목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통합 역사가 완공되면 하루 철도 이용객이 서울역의 35만명보다 많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직접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영동대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한 것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조단위의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시가 공공 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대립으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남구청을 설득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1년부터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포기하고 구청이 요구하는 현금 수용방식으로 전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완전히 화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들이 많다. 서울시가 학여울역 인근 세텍 부지에 시민청 건립계획을 밝히자 강남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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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발표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는 KTX노선 연장 등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반쪽짜리 청사진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토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단체장의 이념과 소속정당이 다르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는 하나일 것이다. 앙금이 있더라도 대립보다는 상생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 협치의 행정’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이다.

2016-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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