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사설]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입력 2016-05-03 18:00
수정 2016-05-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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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발표를 계기로 상생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용목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통합 역사가 완공되면 하루 철도 이용객이 서울역의 35만명보다 많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직접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영동대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한 것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조단위의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시가 공공 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대립으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남구청을 설득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1년부터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포기하고 구청이 요구하는 현금 수용방식으로 전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완전히 화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들이 많다. 서울시가 학여울역 인근 세텍 부지에 시민청 건립계획을 밝히자 강남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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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발표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는 KTX노선 연장 등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반쪽짜리 청사진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토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단체장의 이념과 소속정당이 다르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는 하나일 것이다. 앙금이 있더라도 대립보다는 상생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 협치의 행정’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이다.

2016-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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