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결국 광교 신도시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273억원 중 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제 경기도가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에 따르면 2716억원의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지방채라는 이름의 빚을 내어 건물을 짓고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민간 등에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다. 일견 아귀가 맞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요체는 예산 마련이 어렵자 빚을 내어서라도 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만(巨萬)의 빚으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계획은 초장에 접는 게 옳다.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누구도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배당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라고 있는 것이지 신청사 짓는 데 들러리나 서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손에 잡히는 확실한 그림을 갖고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대역사를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돈줄이 말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호화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안겨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청사 건립이 자신의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적잖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청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남 지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연정(聯政)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신청사가 꼭 필요한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