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허리띠 졸라맨 美의회 본받아라

[사설] 여야는 허리띠 졸라맨 美의회 본받아라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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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출범한 미 의회가 처음 들고 나온 것이 의회 예산 깎기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5% 삭감한다고 한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하원 세출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위원회 예산을 9% 줄인다고 한다. 이런 국회 개혁의 중심에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그가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 정부도 따라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관행적으로 내려 오던 취임 축하행사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시켰다고 한다. 그의 하원의장 선출이라는 감격적인 순간을 같이한 이도 가족·친지 1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가 스스로 절제의 리더십을 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환경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다운 실용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앞서 소속 의원들의 회의 출석 여부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하원 운영 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처럼 미 의회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 윤리국에서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내역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전체 의원의 35~40%가 해외출장 중 남은 경비를 반환했다니 정말 부러울 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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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권은 어떤가. 국회는 불과 한달여 전 연평도 포격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내년 의원 세비를 5.1% 인상했다. 입법 활동비와 정책 홍보물 발행 비용 등도 올렸다. 폭력국회의 적나라한 현장이 해외 언론에 보도돼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예산안 파동 와중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게 우리 국회의 슬픈 현주소다. 새해 여야는 자기 희생적 행보를 보이는 미 의회를 100분의1이라도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2011-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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