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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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들어 총 115건, 654 CO2t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어제 밝혔다. 서울시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소 등 모두 47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거둔 실적이다. 자치구나 사업소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분기마다 열리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한 결과이다. 올 연말까지 약 2000 CO2t 규모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전국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시가 내놓은 첫 실험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의 힘을 빌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 지자체의 66%, 기관의 83%가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본격 시행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분기 사업 결과 494개 공공기관이 1543건에 걸쳐 모두 7655 CO2t의 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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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이다.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 멀티 탭 설치, 피크제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는 잉여배출권 보유실적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201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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