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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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들어 총 115건, 654 CO2t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어제 밝혔다. 서울시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소 등 모두 47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거둔 실적이다. 자치구나 사업소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분기마다 열리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한 결과이다. 올 연말까지 약 2000 CO2t 규모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전국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시가 내놓은 첫 실험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의 힘을 빌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 지자체의 66%, 기관의 83%가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본격 시행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분기 사업 결과 494개 공공기관이 1543건에 걸쳐 모두 7655 CO2t의 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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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이다.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 멀티 탭 설치, 피크제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는 잉여배출권 보유실적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201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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