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 참사 관련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그동안 한치 양보 없이 대립해온 유족 측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상 파트너인 정부·서울시는 어제 12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데 견줘 극적인 반전이었다.
합의안은 범대위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문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임대 상가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양보했다. 양측 모두 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인식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막판 타협에 임한 결과로 판단된다.
용산 참사 발생과 이후 진행된 사태 해결 과정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낸 상징적 이슈였다.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등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유엔 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용산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철거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개발사업추진시 임시 이주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것이라고 본다. 세밑에 전해진 용산 참사의 극적 해결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전령이 되기를 바란다.
합의안은 범대위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문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임대 상가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양보했다. 양측 모두 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인식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막판 타협에 임한 결과로 판단된다.
용산 참사 발생과 이후 진행된 사태 해결 과정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낸 상징적 이슈였다.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등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유엔 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용산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철거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개발사업추진시 임시 이주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것이라고 본다. 세밑에 전해진 용산 참사의 극적 해결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전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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