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밑 묵은 앙금 털어낸 용산참사 극적타결

[사설] 세밑 묵은 앙금 털어낸 용산참사 극적타결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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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 참사 관련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그동안 한치 양보 없이 대립해온 유족 측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상 파트너인 정부·서울시는 어제 12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데 견줘 극적인 반전이었다.

합의안은 범대위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문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임대 상가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양보했다. 양측 모두 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인식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막판 타협에 임한 결과로 판단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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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발생과 이후 진행된 사태 해결 과정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낸 상징적 이슈였다.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등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유엔 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용산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철거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개발사업추진시 임시 이주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것이라고 본다. 세밑에 전해진 용산 참사의 극적 해결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전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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