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국민적 관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협의과정과 내용이 부실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질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 2012년 사업시행 이후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대책도 없다. 4대강 사업구간에는 69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의 경우 각종 저감방안을 수립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계절 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생태계 영향을 예측해 정밀 조사와 보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 유역의 100곳에 달하는 습지 가운데 54곳의 습지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등 15개 보를 중심으로 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역사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첫 삽을 뜨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후 환경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 2012년 사업시행 이후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대책도 없다. 4대강 사업구간에는 69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의 경우 각종 저감방안을 수립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계절 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생태계 영향을 예측해 정밀 조사와 보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 유역의 100곳에 달하는 습지 가운데 54곳의 습지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등 15개 보를 중심으로 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역사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첫 삽을 뜨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후 환경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9-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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