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어제 여신규모 50억∼500억원의 중소기업 861개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부실징후 기업(C등급) 77개사, 부실기업(D등급) 36개사 등 모두 113개사(13.1%)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채권은행들은 C등급 업체에 대해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 신속한 채권 재조정 지원으로 대상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방침이다. D등급 36개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중단, 자체 생존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은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다. 은행의 단독 워크아웃이 가능해졌고 채무 재조정 차원의 출자 전환의 길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의지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규모는 1조 6000억원이고 대손 충당금의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 규모다. 은행들의 무담보 채권액도 늘어나 부담이 가중된다.

은행권들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은행권들은 안전한 수익 증대를 위해 부동산 대출확대나 대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형국이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선 한계·부실 기업은 퇴출돼야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