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피싱 대책 아직도 미흡하다

[사설] 보이스피싱 대책 아직도 미흡하다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최근 전화금융사기를 일컫는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달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제도’를 도입해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번호 앞에는 001, 002, 006 등 국내 통신업체 고유의 식별번호가 첨부된다. 11월부터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도 표시된다. 지금은 중국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라도 발신자측이 국내 번호인 것처럼 속이면 받는 이에게는 그대로 표시된다. 앞으로 식별번호나 문자 표시를 보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으로 등록금을 떼인 여대생이 투신자살했는가 하면, 얼마 전 부산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모은 전 재산 8600만원을 날린 중년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다. 2006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 3월까지 모두 1만 6030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 피해액은 1621억원에 달한다. 피해층은 노약자나 서민에게 집중돼 있다. 게다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순간 당황하다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 되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통신사측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최근 국내 한 대학의 연구진은 복면이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이나 눈을 가리면 은행의 현금인출기 작동이 중단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금융사기사건도 한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자동 차단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는가. 보이스피싱 주요 송출국과 전화 추적 및 범인검거 협약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09-04-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