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내부 자성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사설] 감사원, 내부 자성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입력 2008-10-22 00:00
수정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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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현직 고위 관리 누구 하나도 “내 탓이오.”하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오죽했으면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가 내부 자성론을 제기했을까. 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론과 함께 인적 쇄신론을 주장한 것이다.‘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감사원의 역할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감독하기 위해서다.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째 임무랄 수 있다. 그런 기관이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으니 있을 법한 얘긴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기관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간 영영 기회를 잃고 만다. 쌀 직불금 감사는 국민의 칭찬을 받을 만한 감사였다고 본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처리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묵묵히 일해온 다수의 실무자를 탓할 순 없다. 입신양명을 위해 감사결과를 덮어두려 한 일부 고위층이 문제다. 그들이 현직에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철저히 조사를 한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뼈저린 반성과 함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2008-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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