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4조 3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통화 관련 파생 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인한 손실이 흑자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키코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은 500여곳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과 달리 은행 등을 통한 시장 친화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는 자금 지원이 은행이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래 기업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눠 당장 부실 징후가 없는 기업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 2개 등급에 한해 자금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이 은행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15만여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20%가량은 부도가 난다고 말한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기법을 철저히 정비하기 바란다.

기업들도 은행에 경영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해 실탄을 투입할 수 있다. 키코 가입으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키코로 인한 손실액을 은행들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만 한다면 은행과 기업 모두 부실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늘리는 것도 급선무다. 높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