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혼란 책임 묻고 회전문 인사인가

[사설] 국정혼란 책임 묻고 회전문 인사인가

입력 2008-08-06 00:00
수정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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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를 ‘회전문 인사’‘보은 인사’라고 혹평하고 맹비난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더니 이명박 정부의 인사도 꼭 그 꼴이다.‘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는 변명도 똑같다. 더구나 김중수 전 대통령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대사 내정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다.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20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경제정책 실패와 광우병 파동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다. 최 전 차관은 지난달 7일 고환율정책에 따른 물가 폭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한 ‘대리경질’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차관을 경질하라는 외부 건의도 많았다.”며 최 전 차관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에 대한 경질 사유가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음에도 유능한 인사여서 발탁한다니, 그렇다면 당시 경질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국정지지도가 20%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다. 광우병 파동 탓도 있지만 인사 실패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전 정권 때 기용된 공기업 기관장들을 몰아낸 뒤 새로운 낙하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사람이 없다’고 푸념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회전문 인사로는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다. 김 전 수석과 최 전 차관의 대사 내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2008-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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