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과열·혼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후보들의 교육노선과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이념 공세와 상대편 헐뜯기만 부각되고 있다. 지역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홍보하거나, 돈봉투가 오갔다는 등 관권·금권 선거 논란도 제기됐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교장·교사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더니 급기야는 교원단체까지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할 태세다.‘주민교육 자치의 완성’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의는 사라지고, 정치판을 꼭 빼닮아가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정치선거로 변질시킨 주범은 정치권이라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이번 선거를 정당 대리전으로 전락시켰다. 앞다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를 이념 대립구도로 몰아가며 편가르기에 앞장섰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 뜻을 살리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교육감 직선제다. 교육감 선거의 혼탁이 도를 넘어 정치판 선거를 판박이한다면 직선제 도입 취지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제자리를 찾고, 후보들은 정정당당한 교육정책 대결로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선거를 치를 것을 당부한다. 전교조와 한국교총도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참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2008-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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