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심곡동의 서울공항과 그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곳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문만 무성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도 제법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거론되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초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발언 이후 정부·여당은 벌써 한달 보름째 오락가락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바람에 서울공항 인근 땅값은 날마다 춤을 추고,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서울공항의 개발 여부를 차치하고 당정(黨政)으로부터 발신되는 관련 메시지들은 서울 강남의 집값 안정이나 수도권 과밀억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개발 구상을 밀어붙이고, 여당은 정략적으로 접근하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의 접근 운운하며 서로 딴소리를 낸다면 투기꾼들만 설치게 할 뿐이다. 일이 이렇게 된데는 여당의 정치적 역량도 문제지만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가 열흘전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 서울공항 문제를 들먹인 점은 경솔했다.
한 부총리는 시끄러워지니까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불붙은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정이 땅을 놓고 국민에게 장난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혼선을 빚으니 “시장 충격 최소화나 반대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든가,“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달래려는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공항 이전이든, 개발이든 자신이 없으면 거론을 않는 게 좋다.
서울공항의 개발 여부를 차치하고 당정(黨政)으로부터 발신되는 관련 메시지들은 서울 강남의 집값 안정이나 수도권 과밀억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개발 구상을 밀어붙이고, 여당은 정략적으로 접근하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의 접근 운운하며 서로 딴소리를 낸다면 투기꾼들만 설치게 할 뿐이다. 일이 이렇게 된데는 여당의 정치적 역량도 문제지만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가 열흘전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 서울공항 문제를 들먹인 점은 경솔했다.
한 부총리는 시끄러워지니까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불붙은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정이 땅을 놓고 국민에게 장난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혼선을 빚으니 “시장 충격 최소화나 반대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든가,“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달래려는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공항 이전이든, 개발이든 자신이 없으면 거론을 않는 게 좋다.
200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