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재정 확대와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 우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4% 정도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더이상 뒷걸음질하지 않으려면 5% 성장은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도 5% 성장을 해야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동시장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 일자리가 생겨야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도 활력을 되찾는 등 선순환구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1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돈의 흐름을 자극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재정·금융정책을 총동원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한다지만 정부대책은 물량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정 확대가 여타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취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 확충과 직결된 정책이 미흡하다는 뜻이다. 올해처럼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든가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 확대만으로 5%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부동산시장 과열 등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경기 진작의 시기를 놓친 올해의 잘못을 더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