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키는 것은 자칫 소모적 말꼬리잡기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적으로 한쪽의 백기투항을 바라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의 애매한 어법을 놓고 비판이 나오자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만큼 논란을 더이상 벌이지 말고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치 않으리란 상식을 전제로 후속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건설적이다. 청와대도 상식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된다.

같은 관점에서 일부 여당 인사들과 시민단체, 노사모 등이 집단행동으로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자제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맞장’형식의 법리 토론을 헌재에 제안했고, 시민단체의 헌재 규탄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의 삭발·혈서 시위도 심상치 않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킬 방법은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없다. 헌재 결정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혼란을 줄이는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은 모두가 바라지만 일방 추진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고 국토균형발전도 꾀하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 전반적인 국정운영 쇄신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