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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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대안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야당이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고,시·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조니,협조니 하면서 세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당론만 내놓고 아직 대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여야간에 대화도 토론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시·도지사가 정당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정현안에 대해 일일이 소속정당과 목소리를 같이 낸다면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또 지역마다 이해가 갈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입한다면 지방자치의 정신과 중립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 상가 소유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 육성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유희 서울시의원,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등이 함께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나 매출 감소 등 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발 과정에서의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과 함께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모바일 기기 확산과 온라인 유통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 가능했던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 용도 30% 의무 도입을 조건으로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한 선인상가 상인은 “온라인 대형 쇼핑몰 중심의 유통 구조로 주말과 평일 모두 내방객이 크게 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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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의 몫이 있고,지방행정은 집행기관으로서의 몫이 따로 있다.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를 정쟁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시·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정당의 힘겨루기나,지자체까지 오염시키며 지역대결을 조장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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