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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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대안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야당이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고,시·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조니,협조니 하면서 세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당론만 내놓고 아직 대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여야간에 대화도 토론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시·도지사가 정당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정현안에 대해 일일이 소속정당과 목소리를 같이 낸다면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또 지역마다 이해가 갈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입한다면 지방자치의 정신과 중립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3일 의회신문고로 횡단보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구 교통행정과, 금천경찰서 교통과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은 어린이 등·하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와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곳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양방향 도로임에도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어 일방통행로로 오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잦아, 양방향 도로 안내 표지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이 관계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금천경찰서는 오는 10월 규제심의에 꿈나무어린이집과 시흥목련아파트 출입 차량의 통행을 감안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설치하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횡단보도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 앞에 반사경을 설치해 일방통행 오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양방향 도로 안내 현수막을 걸어 혼선을 막고, 인근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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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의 몫이 있고,지방행정은 집행기관으로서의 몫이 따로 있다.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를 정쟁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시·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정당의 힘겨루기나,지자체까지 오염시키며 지역대결을 조장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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