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사설] 지자체장 政爭에 끌어들여선 안돼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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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대안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야당이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고,시·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조니,협조니 하면서 세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당론만 내놓고 아직 대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여야간에 대화도 토론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시·도지사가 정당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정현안에 대해 일일이 소속정당과 목소리를 같이 낸다면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또 지역마다 이해가 갈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입한다면 지방자치의 정신과 중립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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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의 몫이 있고,지방행정은 집행기관으로서의 몫이 따로 있다.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를 정쟁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시·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정당의 힘겨루기나,지자체까지 오염시키며 지역대결을 조장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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