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콜금리를 13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것은 물가억제보다도 경기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출금리 부담을 줄여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게 한다는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한은은 고유가 여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건설경기마저 침체되면서 내년의 저(低)성장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은은 금리인하 이후 1년간 기업은 1조 2000억원,가계는 1조 3000억원의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회사채나 은행 대출금리가 콜금리 인하 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시장에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통화당국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지만,대기업들은 자금이 없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들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대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빨리 푸는 등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노사문제 등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도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정책 등의 효과에 대해 논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대책의 장·단점을 냉철히 판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은이나 정부는 금리 인하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인상을 제시하기도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부담이 따르는 대규모 부양책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저금리 기조로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의 규모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