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살인범 두번 잡고도 풀어줬다니

[사설] 경찰, 살인범 두번 잡고도 풀어줬다니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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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두번이나 붙잡았다가 풀어준 사실이 드러났다.절도범으로 검거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내보냈고 불심검문을 하고도 살인범임을 알아채지 못했다.며칠전 붙잡아 놓고 조사하던 유영철이 감시 소홀을 틈타 도망간,어이없는 일까지 더하면 세번이나 범인을 놓친 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점은 이것 말고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유영철이 살해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몇달 전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그를 잡지 못했다는 당초의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범인 체포는 전화방 업주들이 신고하고 검거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실책과 무능이다.이러고도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범죄에 무력하고 허술한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경찰력의 저하는 치안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경찰이 다 무기력하고 안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점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힘들고 열악한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몇년전부터 젊고 유능한 형사들이 강력·형사 분야에 지원을 꺼리고 있다.질적 저하가 심각한 상태다.검거율이 하락하고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경찰의 존립 목적은 치안의 유지이다.따라서 조직의 근간은 강력·형사 분야가 돼야 한다.수사 부서를 기피한다면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수사 부서를 승진에서 우대하고 수사활동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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