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상암아파트 원가 공개로 촉발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집값 인하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최선이라는 열린우리당과,원가 공개는 공급 위축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고수한 건설교통부가 절충한 결과다.당정은 이러한 합의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추구한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뒤죽박죽된 미봉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원가연동제 도입과 일부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건설업계의 ‘뻥튀기식’ 분양가 산정에 제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20∼3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분양가 거품이 심했던 게 사실이다.건설업계는 일부 항목이라도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집단민원에 휩싸이게 되면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다.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건설업계가 각종 편법과 탈법을 일삼은 결과 ‘반시장적’ 강압조치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결정하는 일과 불완전한 분양원가 공개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그러자면 지금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선,악의 문제인 양 접근해선 안 된다.특히 건교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원가연동제가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동안 눈치보기에 급급해 분양원가 공개 찬성 여론이 70%가 넘도록 방치하지 않았던가.

여권은 분양원가 공개 파동을 교훈삼아 더 이상 정책 혼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그리고 반시장 조치는 최소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