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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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청원 마감결과 울진군 북면 등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신청했다.이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기존 후보인 부안 위도를 합하면 후보지역은 모두 11개나 돼 18년을 끌어온 국가적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후보지역이 많다 보니 ‘유치 경쟁’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새 후보지역 10곳 중 9곳이 주민 50% 이하의 낮은 찬성률로 청원서를 낸 데다,7곳에 이미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벌써부터 ‘제2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부안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관련 지역이 많아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이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 경우 방폐장 부지 확보가능성은 더욱 더 짙은 안개 속에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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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지선정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꼭 필요한 국가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지방의회 결의,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설명회,홍보 등 과정에서 주민회유나 불필요한 선심공세가 없도록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고위책임자의 혼선발언 등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부지 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정보 공개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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