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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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청원 마감결과 울진군 북면 등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신청했다.이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기존 후보인 부안 위도를 합하면 후보지역은 모두 11개나 돼 18년을 끌어온 국가적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후보지역이 많다 보니 ‘유치 경쟁’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새 후보지역 10곳 중 9곳이 주민 50% 이하의 낮은 찬성률로 청원서를 낸 데다,7곳에 이미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벌써부터 ‘제2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부안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관련 지역이 많아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이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 경우 방폐장 부지 확보가능성은 더욱 더 짙은 안개 속에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한강버스 생활교통 되려면 실시간 정보 필수”… 통합 앱 구축 제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접수 기능 등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 등이 꼽혔다. 특히 실시간 선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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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지선정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꼭 필요한 국가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지방의회 결의,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설명회,홍보 등 과정에서 주민회유나 불필요한 선심공세가 없도록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고위책임자의 혼선발언 등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부지 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정보 공개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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