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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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청원 마감결과 울진군 북면 등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신청했다.이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기존 후보인 부안 위도를 합하면 후보지역은 모두 11개나 돼 18년을 끌어온 국가적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후보지역이 많다 보니 ‘유치 경쟁’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새 후보지역 10곳 중 9곳이 주민 50% 이하의 낮은 찬성률로 청원서를 낸 데다,7곳에 이미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벌써부터 ‘제2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부안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관련 지역이 많아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이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 경우 방폐장 부지 확보가능성은 더욱 더 짙은 안개 속에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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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지선정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꼭 필요한 국가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지방의회 결의,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설명회,홍보 등 과정에서 주민회유나 불필요한 선심공세가 없도록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고위책임자의 혼선발언 등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부지 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정보 공개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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