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사설] 방폐장 선정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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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청원 마감결과 울진군 북면 등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신청했다.이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기존 후보인 부안 위도를 합하면 후보지역은 모두 11개나 돼 18년을 끌어온 국가적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후보지역이 많다 보니 ‘유치 경쟁’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새 후보지역 10곳 중 9곳이 주민 50% 이하의 낮은 찬성률로 청원서를 낸 데다,7곳에 이미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벌써부터 ‘제2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부안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관련 지역이 많아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이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 경우 방폐장 부지 확보가능성은 더욱 더 짙은 안개 속에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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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지선정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꼭 필요한 국가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지방의회 결의,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설명회,홍보 등 과정에서 주민회유나 불필요한 선심공세가 없도록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고위책임자의 혼선발언 등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부지 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정보 공개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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