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고려하려면 수사는 왜 하나

[사설] 정치적 고려하려면 수사는 왜 하나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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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및 경선자금 수사가 뒷걸음질치고 있다.최근 검찰은 이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출구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며,이회창씨의 소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수사 계속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검찰이 내리는 결정의 배경은 온통 정치적 고려뿐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안희정씨가 롯데로부터 6억원 가까이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역시 롯데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동안 검찰 수사는 노 캠프에 대한 5대 그룹의 자금 지원을 밝혀내지 못해 공정성을 의심받아 왔는데 이들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말한 측근들의 ‘돈벼락’ 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게다가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삼성그룹의 자금 제공 제의를 노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이회창씨의 ‘면책’도 노무현 대통령 조사를 피하려는 것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다.수사는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선자금도 그렇다.형평성이 문제라면 노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야지,한화갑 의원 영장 재청구를 보류할 일인가.

온갖 어려움을 뚫고 국회의원을 줄줄이 구속하던 서슬퍼런 검찰은 어디로 갔나.검찰은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정치적 고려를 하려면 수사는 왜 하나.강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만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음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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