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에 놀아난 선거법 처리

[사설] 당리당략에 놀아난 선거법 처리

입력 2004-02-28 00:00
수정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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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인구증가를 감안해 지역구 의원수를 15명 늘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42명안을 통과시켰다.참으로 한심스럽다.총선거일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작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 뒤 비례대표와 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정개특위에 넘겼으니 직무유기와 몰염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정치권의 속사정은 뻔하다.‘의원정수 늘리기’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시간벌기이다.의원수 동결이 정치권 전체의 의지였다면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슬쩍 정개특위에 미뤄놓은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그동안 네차례나 활동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를 논의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판에 시한을 사흘 연장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는가.결국 지역구 증원과 비례대표 축소,심지어 여성광역선거구제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내놓은 그동안의 과정이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더구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관련법안이 아닌 선거구획정안만을 표결 처리한 전례가 없다.이는 4당이 서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밥그룻 챙기기에 매달린 당리당략의 결과이다.상생의 정치니,대화 정치니 하는 구호들이 이해관계 앞에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함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정치신인들은 불이익 속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선거준비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새 선거법이 정해지면 구성해야 할 기구도 한둘이 아니다.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부정감시단 등이 줄을 이어야 한다.하긴 오죽했으면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정개특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활동중단을 선언했겠는가.정치권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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