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은행은 서로 친구가 되기 어렵다. 정(情)보다 계산(돈)이 먼저여서 언제든지 안면을 확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계에 반세기 가까이 동고동락해온 기업과 은행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그렇다. 1967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서로 죽이 맞아 좋아했고, 때로는 계산을 앞세워 약간씩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재계 사람들은 둘 사이의 ‘43년 애증관계’를 두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서로에게 둘은 버팀목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둘러싸고 파경 위기에 몰린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현대그룹은 약정체결 대상에 오른 이후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고,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 측에 신규 대출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오늘이나 내일쯤 추가로 대출만기 연장 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양쪽 모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겉으로 보면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쪽은 현대그룹일 수 있다. 어쨌든, 현대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5700억여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84%의 부채비율을 기록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빌미를 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 때문이다.

우선 재무약정제도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재무약정제도는 그룹 단위로 재무구조를 평가해 소속 계열사들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나 내부거래가 엄격히 금지되는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계열사 입장에서 그룹이 재무약정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곧 자사가 자금조달 비용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연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재무약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현대상선의 경우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의 개별기업에 이뤄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용평가에서는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은 반면, 그룹 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재무개선 약정제도에서는 불량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하나의 기업이 평가 잣대에 따라 우량기업이 될 수도 있고, 불량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재무개선 약정제도가 업종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문제다. 해운업이나 항공업은 업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운사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20%에 나머지는 장기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배들이 인도되는 순간 해당 기업에는 부채로 잡힌다. 필수적 투자가 곧 부채가 되는 셈이다.

과거 실적을 잣대로 불량기업, 우량기업을 재단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한진해운은 올 1분기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에는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난해 하반기 채권단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를 냈던 현대상선은 올 1분기 11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15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지만 채권단은 지난해 실적을 갖고 재무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이 영업실적 추이와 전망 등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비재무적 항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 갈등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재의 재무개선 약정제도에서는 채권단이나 해당기업, 금융당국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무개선 약정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개선 약정제도는 획일화된 기준에 모든 것을 고집스럽게 꿰맞추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존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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