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아베와 참의원 선거/박홍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와 참의원 선거/박홍기 도쿄 특파원

입력 2007-07-21 00:00
수정 200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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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큼 바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니가타 지진의 피해를 수습하랴, 눈앞에 닥친 29일의 참의원 선거를 지원하랴, 한마디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듯싶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지진으로 중단했던 지원 유세를 이틀만에 재개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문제 노출에도 불구, 지진에만 매달릴 수 없는 처지인 탓이다. 전체 참의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선거를 ‘아베 정치의 심판’,‘천하를 가르는 선거’ 등으로 부른다. 심지어 자민당이 ‘몇 의석이나 잃을까.’라는 등의 패배를 가정한 ‘포스트 아베’, 정계개편 등의 향후 정국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당시만 해도 자신의 정치가 심판대에 올려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전후체제의 탈피’를 전면에 내세우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의 차별화를 꾀해왔던 터다. 이른바 ‘아베의 컬러’를 위해서다. 애국심을 강조한 교육기본법도, 낙하산 인사를 막는 공무원개혁법안도 “좀더 심의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더욱이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법 역시 강행처리한 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한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국정을 맘먹은 대로 거침없이 운영했다.‘오기정치’로 비쳐질 정도였다.

그러나 정국은 변했다. 아베 총리의 인기도 식었다. 취임초 67%였던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들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초는 5000여만건의 연금납부기록 분실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노후 보장을 위한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서다. 잇단 정치자금의 문제에다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규마 후미오 전 방위상의 원폭투하 정당화 같은 ‘엉뚱한 발언’도 한몫 톡톡히 했다. 특히 각료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문제없다.”며 감싸고 돈 아베 총리가 자초한 부분도 적잖다. 잡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식 표현으로 ‘아이마이(曖昧·애매)’한 자세로 넘어갔다.

최근 TV에 비친 와이셔츠 차림으로 지원 유세를 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은 결연할 정도이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치켜들고 특유의 빠른 말로 “개혁을 진행시킬지, 역행시킬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국민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다. 정책의 성과를 똑바로 봐달라는 호소다.

선거의 승패는 과반수 의석의 확보에 달렸다. 자민당은 121석 가운데 51석을 얻어야 공명당의 13석과 함께 64석을 확보한다. 그래야 기존의 의석과 합쳐 현행 의석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자민당이 45∼50석에 그칠 경우엔 군소정당의 의석을 ‘낚시질’해 정국을 끌고 간다지만 44석 이하로 내려갈 땐 계산법이 복잡해진다. 의석 빼오기의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베 총리의 마지노선이다.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44석을 얻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던 선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뿐만 아니라 역사인식도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 양극화, 세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져보면 ‘전후체제의 탈피’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인 셈이다. 표심의 향배에 따라 변화의 격랑은 불가피하다. 자민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싶다. 정책의 조정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변국들과의 껄끄러운 외교관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
2007-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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