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사회갈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사회갈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입력 2015-10-20 18:42
수정 2015-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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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이모(32·여)씨가 옆 동네 길고양이까지 챙기다 봉변을 당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러한 여성을 캣맘충(蟲)으로 비하하는 등 노골적인 혐오 정서를 드러내는 글들이 떠돌고 있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과의 설전이 너무 심하다(“혐오 범죄에 떠는 ‘캣맘’들” 서울신문 10월 13일자).

그뿐이 아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논란, 사법고시 존치 여부 논쟁, 서울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훈련시설 반대, 송도국제도시 10, 11공구 관할권 다툼, 서울시와 강남구 간 한전 이전 부지 개발 갈등, 층간소음 보복 등(서울신문 10월 14·19일, 9월 22·23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또한 부지기수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모든 갈등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길고양이 갈등만 보더라도 그렇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쥐를 잡는 고양이’, ‘오곡을 풍성하게 하는 동물’ 하며 고양이를 귀히 여겼다. 반면 13세기 초 교회가 이교도를 처단하면서 악마를 고양이의 모습으로 투영시켜 무수히 살육했고,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는 쥐들의 세상이 되고 쥐는 벼룩을 양산해 이른바 14세기 유럽인의 절반이 희생됐다는 흑사병의 원인을 제공했다(“길고양이 갈등” 서울신문 10월 15일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보아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여와 각자의 이기심에 기인하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온다. 과거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 건강, 삶의 질 등 가치관이 확장됐고, 민주화의 결과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이해관계 개입의 범위가 급속히 확장됐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 빈부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는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진지한 토론이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참여를 통한 사회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 토론 문화의 형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을 함양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보다 심화돼야 한다. 지도층은 사회 공헌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는 공공책임성을 증진시키며 이익집단들은 공정한 절차에 근거해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갈등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증진돼야 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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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양되면 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학습이 되고 같은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방식이 성숙되기 마련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신문은 사회 갈등에 대한 사실보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갈등의 원인과 성숙한 해결 방식 여부, 공공관리 및 분쟁조정기구, 절차적인 제도화에 대한 제언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짚어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중장기적인 기획 기사나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기 바란다.
2015-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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