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속도제한장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속도제한장치/서동철 논설위원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근을 마친 새벽 3시에 ‘합승택시’를 타고 자유로를 달린 적이 있다. 거친 엔진소리에 모터보트를 탄 듯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택시에서 흘깃 바라본 속도계의 바늘은 시속 180㎞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전에도 합승택시를 가끔 탔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린 적은 없었다. ‘총알택시’라는 표현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세상 언저리로 가는 길이랄까. 이런 택시를 계속 타다가는 오래 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서울시가 택시의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면 연료 공급을 조절해 가속기를 밟아도 속도가 붙지 않는 장치를 달겠다는 것이다. 택시의 심야 폭주에 놀란 민원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자유로의 공포’가 혼자만의 기억은 아니었나 보다. 그럼에도 택시와 수입차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직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흔히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로 알려진 독일의 아우토반도 최근에는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도 130㎞를 권장속도로 제시하여 군데군데 표지판을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우토반의 도시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은 100㎞, 80㎞로 속도를 크게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시속 90㎞인 자유로의 과속단속카메라에 지난해 포착된 속도위반의 최고 기록은 212㎞였다. 최근 제주 평화로의 단속카메라에도 187㎞로 달리는 렌터카가 찍힌 것이, 결국 제주도의 모든 렌터카에 시속 90㎞에서 작동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의 최고속도를 시속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 출고되는 버스에는 새로운 기준의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2007년 이후 출고된 5000대 남짓의 기존 버스에도 달겠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량 10t 이상의 승합자동차, 즉 고속버스나 일반 시내버스 같은 대형버스는 시속 110㎞, 중량 16t 이상의 화물차는 시속 90㎞, 전기저속자동차는 60㎞를 넘지 않는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택시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기계적 장치를 강제로 달아야 할 만큼 운행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려 250㎞에서 제한이 걸린 고성능 외제차에서조차 제한장치를 풀어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알택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
thumbnail -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2-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