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세 표준세율에 문제가 있어 적정 세율 조정을 제안하려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을 보면 배기량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배기량 800㏄ 이하는 ㏄당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이상 22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00㏄ 이하 소형급은 4종으로 세분하여 알뜰 부과하면서 대형 고급승용차는 2000㏄ 초과 단일 종으로 세율을 산정했다. 대형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한눈에 세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 드러난다.

왜 서민의 생활필수품인 소형 승용차량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부자들이 굴리는 고급승용차는 면세 수준으로 봐주는가.

개선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배기량 1000㏄ 이하인 차량은 완전 면세로 하고, 고급차량 10종을 현재 소형차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분 산정하여 세율을 부과하면 된다. 세수도 지금보다 수십배 더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강원 강릉시 포남동 이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