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현 맹자(BC 372~BC 289)는 의인(義人)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도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그는 군주가 불의하면 민심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민심이야말로 하늘이 맡긴 사명이자 소임, 즉 천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주·국가는 민심을 따르라 했다. 철저한 민본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社稷)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대단치 않다.”고 했다. 이런 맹자의 이상국가는 중국의 이후 역사에서 한번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7~BC 347)은 이상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로 봤다. 각자가 타고난 덕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 한 국가 속에서 지혜와 용기, 절제의 덕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상 국가란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혹은 철학을 공부해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 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그 한계를 인정했다.

고대 동·서양에서 맹자와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국가.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인간세상의 혼란상을 지켜보면서 강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권력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어디까지나 꿈, 유토피아일 뿐이었다. 이상적인 목표였을 뿐이다. 권력은 옳기 어렵고, 옳은 사람은 권력에 오르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었다. 맹자와 플라톤 이후 200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실현하지 못한 이상국가다. 중국 지도부가 이상국가 실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행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4일 폐막된다. 12일 동안 계속된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국정의 새로운 정책 목표를 국민공부(國民共富)로 정했다. “나라와 국민이 함께 부유한 시대를 열자.”는 뜻이다. 달성되면 이상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된다. 나라가 강해졌으니 국민들도 부유해지자는 것이다. 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다가갈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했던 선부론(先富論)이 낳은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폐해를 인정했다. 이를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국민은 가난했다는 반성이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맹자와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국민공부 정책으로 중국에서 실현될까. 그 실험이 주목된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