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과 산업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부존자원이 없고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위기극복의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이번 정부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투자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던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된 가운데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초·원천 연구 및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로 양분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도 예산 배분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등의 분야에서 부처 간 경쟁적 투자로 인한 중복 가능성과 함께, 정책의 종합 조정과 전략적 대응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처 말고 다른 부처에서는 R&D 사업이 거의 없어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R&D 사업 수행 부처가 늘면서 정부는, 실효성은 미흡하지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다. R&D 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R&D 예산을 사전 조정하고 평가하는 종합조정 기본 틀을 마련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예산뿐 아니라 정책까지 조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기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현 정부는 이 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시켰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정부의 예산과 정책 조정이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라고 예외일 수 없다.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신종 플루 등 국가적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산과 정책 조정에 앞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획과 추진방안 등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종합조정체계의 개편과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의 철학과 기본방향의 큰 틀 안에서 국과위의 기능과 운영을 보강·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보강과 함께 국과위와 기재부 간 연계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양극화나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을 비롯해 일자리 없는 성장과 복지 문제 등 국가적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아래 정책 공조를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이 요구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선진국의 견제도 심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디딤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근본적인 기능 및 위상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