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시청구내이발소/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시청구내이발소/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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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와 서울시청이 지척에 있다 보니 시청구내 이발소를 20년 가까이 단골로 드나들었다.새 청사를 짓느라 본관을 폐쇄하고 나서는 덕수궁 옆 서소문별관 이발소를 한달에 두 서너번 꼴로 찾는다.

처음엔 ‘공무원 머리’라는 주위의 놀림도 받았지만 시중보다 저렴하고 직원 일과 시간 중에는 기다리지 않고 머리를 손질할 수 있어서 좋았다.박정희 대통령과 이발사의 인연을 그린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머리 손질과 면도는 단골에게 맡기는 게 낫다 싶어 지금껏 찾는다.

며칠전 이발소에 갔더니 면도사의 얼굴빛이 어둡다.주인에게 캐물으니 청사 운영비 절감을 위해 2월까지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단다.월평균 650명이 이용하는 이발소다.10평도 채 안 되는데 운영비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다른 행정기관에는 다 있는 이발소를 비용절감 논리로 없애려는 발상도 마뜩잖다.이 경제한파에 직원들의 머리 손질을 ‘담당’한 이발소 식구들이 갈 곳은 있을까.서울시 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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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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