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18대 국회는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후 6번째 국회이자 개원 60주년 국회다.18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와 달리 한나라당 중심의 범(汎)보수 세력이 절대우위를 차지했다. 진보세력은 위축됐고 야권은 약화됐다. 또한 18대 국회는 14대 이후 최다 무소속 의원과 역대 최다 여성의원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국회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17대 국회도 국민의 높은 기대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 이전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과연 18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국회운용의 측면에서 18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규와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를 최소 1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정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상황이 더 심했다. 예결산 심의와 의결일정도 마찬가지다.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악습이다.18대 국회는 정해진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착한 국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18대 국회는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몸싸움도 없어야 하고 단상점거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되 결정해야 할 시간이 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각 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으면 된다. 셋째,18대 국회는 소속정당을 뛰어넘어 ‘동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의회는 행정부 감독을 중요기능으로 한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18대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들이 있다.18대 국회는 민주화 20년을 결산하고 민주화 2기에 적절한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논의를 선도해야 한다. 물론 헌정체제 변경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논의의 장(場)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최종 결정도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18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써야 한다. 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제의 통합성과 정당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정신은 18대 국회와 같은 보수우위의 국회에서 더욱 필요하다. 진보우위의 국회가 보수우위의 국회로 바뀐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진보적 가치의 몰락은 아니다. 따라서 18대 국회는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는 ‘2008 총선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선민심은 한마디로 승자독식의 정치행태를 지양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는 통합의 정치와 소통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18대 국회가 ‘소통 광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4년 후 역대 최고의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원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